한국 유학 망친 1% 미만 대학 특혜 정책 입안자들 책임지게 해야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 말살 정책)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교육은 개성이 중요하다. 여러 대학들이 학과를 특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색에 맞게 학과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바닷가 주변 대학들은 해양 학과라든지, 자동차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들은 자동차 학과라든지.
필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다 베트남에 와서 놀랐던 것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고 물으면 “1% 미만 대학이요.”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입학허가서만으로 한국 유학 급행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과 지역의 특수성이 말살되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막겠다면서 대학들을 불법체류자 1% 미만 대학, 인증 대학, 일반 대학, 컨설팅 대학, 비자 제한 대학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독이 숨어 있는 것이다. 유학생 수가 대학은 20명, 전문대 및 대학원대학교는 10명이면 인증대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적은 숫자를 잘 관리하면 1% 미만 대학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입학허가서만으로 대거 유학생들을 모집해 갈 수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고 1% 미만 대학에 줄 서기에 목을 매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도 한국 유학도 기술 연수 유학도 결국 어학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긴 안목 없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을 이렇게 망쳐 놓은 장본인들을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떻게 저런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머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젠 계절 근로자 비자, 한국 방문 5년 비자로 베트남 한국 관계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거기엔 항상 부당 이익을 얻는 자들이 끼어 있다. 부당 이억을 얻는 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검은 거래는 나라를 망쳐 놓는 주범이다. 강력하게 실패한 정책, 부당 이익을 얻게 한 정책들을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 한국어 교육은 퇴색하고 있다. 참 마음이 아프다. 필자가 베트남 하노이서 법인을 만들던 2015년엔 학생들이 참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다. 2016년 6월 1일 한국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학생들을 공부하려 하지 않았고 1% 미만 대학에 줄 서기만 강행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모집된 유학생들이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베트남인, 한국인 브로커들의 지령에 따라 그렇게 하자 한국 정부는 2018년 3월 전학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반성하고 한국이 저출산 초고령화로 신음할 때를 대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교육에 전념하려고 한다. 언젠가는 한국이 위태로움 속에서 필자의 베트남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의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
2019. 5. 25.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한국 – 02 993 8677, 010 7440 9442, 베트남 016 3992 8354, 016 7368 0386
카카오톡 : ID - MBPA1
이메일 mbpa1@hanmail.net, mbpa1@naver.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tae.jeong.39
한베신문 www.lifebokj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