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비자 장사 중단해야
(대책 없는 비자 발급으로 불법체류자 양산)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한국이 현재 위험하다.
필자는 한국과 베트남의 진정성 있는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무능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불안함이 필자를 휘감는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사람들에게 5년 복수비자를 허용했다. 그렇게 5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다. 한국행 비자를 거머쥐려는 사람들로 대한민국 공관은 마비됐고 결국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를 여행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상황이 됐다. 비자 신청비 80달러, 비자 접수비 약 2만 원. 거의 10만 원이 드는 것이다. 100명이면 1,000만 원, 1,000명이면 1억, 2,000명이면 2억이다. 이렇게 한 달이면 수십억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 대부분이 정말 한국 정부 말 대로 여행을 가는 것일까? 그래서 여행사에 위탁한 것일까?
베트남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가짜 서류로 저 3지역 사람으로 둔갑시켜 줄 수 있다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비자로 거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필자가 아무리 많은 민원을 넣어도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곧 50만, 100만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 인력이 부족하면 정식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유치해야 한다. 이런 식은 안 된다.
호주는 영어 연수자의 연령, 학력 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 제한이 없다. 영어 능력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도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려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음지에서 덮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불법 취업자를 양산하는 이 제도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 D-4-6 비자를 통해 단기 근로, 단순 노무, 한국인 기피 업종 등을 개방해야 한다.
올해 한국은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 위기를 해외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한이 된다.

2019. 5. 26.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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