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적발, 비자 서류 위조는?
(한국 정부는 엉성한 비자 정책 중단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베트남인이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해 준 사건이 일어났다. 2019년 5월 29일 어제 보도된 사건이다. 26명이 운전면허증 위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약 100만 원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

베트남은 결혼 비자를 만들기 위해 출생신고서도 위조될 수 있다. 그래서 나이를 줄이고 미성년자는 나이를 늘려 결혼 비자로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유학 서류 위조는 성적을 올려 주고 졸업장을 만들어주는 데 건당 약 100달러면 된다.

한국 방문 복수비자 5년을 위해서는 거주증을 약 500달러면 위조해 주는데 하루, 이틀이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가는데도 사촌 증명 서류는 손쉽게 위조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정상적인 비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한국 경제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런 편법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건지 여러 생각 속에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는 계절근로자를 사촌으로 확대하면서 열심히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한다는 신빙성 없는 답변만 들어 놓고 호찌민, 하노이, 다낭 사람들에게 개방한 한국 방문 비자 5년이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불법 난민 비자 신청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럴 거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외국인 비자 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 하지만 졸속행정으로 하루아침에도 정책을 변경하고 현장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한국어어학연수 비자는 위조할 수 없는 토픽, KLAT 2급 이상으로 계절근로자는 D-4-6 비자로 단기 연수를 통한 농업, 어업,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방문 비자도 토픽, KLAT 1급 이상으로 위조할 수 없는 한국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결혼 비자 신청 시에도 120시간 이수증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토픽이나 KLAT 증명서를 요청해 불법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어떤 서류가 어떻게 위조될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 여기다.

베트남어를 80% 이상 이해하는 필자로서는 가짜 서류 광고들을 보고 한국 공무원들의 무지를 보면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 한국은 붕당정치를 멈추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몰고 올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구, 학령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민부를 창설하여 이민부 장관이 해외 인력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2019. 5. 30.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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