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유학 망칠 것인가? 살릴 것인가?
(베트남 한국 유학 총체적 위기 속에서)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2018년 한 대학이 한 학기 약 1,000명의 유학생을 선발하고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베트남 브로커들의 지령 하에 전학 가야 보증금 약 2,000달러를 받는 창피한, 싸구려 한국 유학 시장이 형성됐다. 그리고 1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탈했다. 이에 필자와 베트남 한국대사관 그리고 SBS 방송국은 각종 보도와 더불어 토픽 2급 수준이라는 준칙주의에 입각한 한국 유학 안정화를 주장했다. 토픽이 1년에 5회밖에 없으니 KBS 토픽, KLAT도 인정하고 토픽 1급이라도 준비된 학생들을 선발해 이탈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소위 직접비자대학(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이 2주 만에 유학생들 마구 뽑아 갔고 한 학기 1,000명 모집한다며 브로커들을 총동원 시켰고 브로커들은 가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냈으니. 그리고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인들은 이탈할 통로와 돈 벌 통로로 미리 불법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고 돈을 챙겼으니.
필자는 성실히 공부하던 필자의 한국어유학센터 학생들이 150명이나 유학을 중단한다면서 서류를 빼는 상황을 역추적하다가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저 직접 비자 대학들이 진공청소기처럼 학생들을 빨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학생들은 2주 만에 비자를 준다는데 왜 선생님은 우리들을 5개월, 6개월 공부시키냐며 서류를 빼고 그리로 이동했다. 한국 대학에서 강의한 필자는 유학생들이 토픽 3급으로도 수업을 따라올 수 없어 졸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대학은 필자에게 유학생들 학점을 잘 달라고 얘기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학점을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유학생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 교육은 죽었다고 판단하고 필자는 그 대학 강의를 한 학기만 하고 그만둔 적이 있었다.
격조 높은 한국 유학이어야 한다. 브로커들이 판치고 거짓 서류를 만들고 불법 취업 통로로 이어지는 그런 싸구려 가짜 유학은 안 된다. 정말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많다. 한국 대학과 유학을 우습게 보는 풍토가 형성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직업소개 브로커들이 유학생들한테 50만 원씩 주면서 학생들을 꼬셔 오라고 한단다. 이렇게 독버섯처럼 퍼진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호주 대학들을 방문하니 유학생들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가서 가족도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창업이 자유였다. 한국도 동남아,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을 받아야 한다면 아르바이트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필자는 요양원 간병인들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유학생 복지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는데 법무부는 F비자 계열 비자만 된다면 거부했다. 저출산초고령화, 인구절벽, 생산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이 적극적인 정책 연구를 하지 않고 안 된다는 식의 잣대만 재고 있는 현실을 보면 나라가 망해가는 듯하여 마음이 답답해져 올 때가 많다.
베트남에서 일본은 34만 명의 노동자 인력을 뽑아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니 일본 유학기관들은 망해갔다. 하노이, 호찌민에서 유명한 일본 유학기관 대표가 필자를 찾아와 한국 유학으로 갈아타게 해 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서류를 빼면서 큰 빚을 졌다면서. 일본은 인력 유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력이 없어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출산율 0.98에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본인들 임기만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다.
1998년 법무부는 한국 어학당 유학도 토픽 기준을 두겠다고 했다가 소수의 대학들의 반발로 원점화 시켰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유학생들이 급증하자 이제 10월부터 한국 유학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행정은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 보고 50년 후를 내다 보고 100년 후를 내다 보고 집행해야 하는데 급한 불 끄는 졸속행정 속에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한국 행정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고 창피할 때가 너무 많다. 저건 동네 행정만도 못한데 중앙 정부 행정 정책이라니. 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했다.
법무부는 잘 들어라. 한중일 인력 전쟁에서 밀려나 나라 위기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격조 높은 한국 유학의 체계를 세워 해외 인력 유치를 우수하게 하여 나라를 구할 것인가?
호주는 영어를 강조하고 영어만 잘하면 영주권도, 시민권도 주면서 결국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정신이고 글은 생명이다. 한국은 뭔가? 한국 유학이라고 하면서 그 아래서 수많은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소수의 대학교 직원들과 유학원들과의 거래, 브로커들과의 거래, 거짓 서류, 한국어 능력 무시, 이탈, 불법 취업, 불법 취업 소개비. 유학은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불법과 거짓을 일삼는 한 유학업자를 보면서 “유학은 국제적 교육이며 외교다.”라고 강조하고 인연을 끊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베트남 한국 유학 망칠 것인가? 살릴 것인가?

2019. 4. 27.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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