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 D-4-6 아르바이트 허용 해야
(저출산 초고령 어떻게 막아내려고)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공무원들은 한국 사회를 걱정해야 한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서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이 망하려면 공무원들이 안주하면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뤄야 한다. 정치인들이 이익집단과 손잡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공정한 사회 경쟁 체계를 무너뜨리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된다.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뭔가를 개발해 나가고 발전시켜 가면 이익단체들이 정치인들과 손잡고 유리하게 법제화하여 독점하는 행태들이 많다.
필자는 대학생 때, 25세 때 창업을 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공무원들과 부딪히며 살아왔다.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안 된다. 어렵다. 다른 부서로 가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강한 의지가 꺾였을 때가 너무 많았다. 이에 필자는 대통령에게 ‘공무원 민간기업 사전 경력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를 모르니 규제하려고 하고 규제 속에서 비리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 한국 상황도 보시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을 해도 어떤 공무원 하나 가슴 아파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풀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경제가 악화되면 공무원들은 대량 해고해야 하고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라 모두 계약제로 하여 민원평가제를 통해서 재계약하게 해야 한다. 소신 있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때 나라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혁파를 제안해야 하고 그런 공무원들은 월급도 많이 주고 승진을 시켜 줘야 한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0.98 이건 쇼크 중에 쇼크다. 하지만 둔감하다. 그리고 세계 최고로 빠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답 없는 답만 내놓고 수백 조 예산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책임도 안 지고 쌈박질만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국의 미래 걱정에 분노가 치밀다가 결국 인정으로 가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다. 너무 안타깝다.
D-4-6 비자, 우수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비자는 아르바이트가 안 됩니다. 기숙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안 됩니다. 학비가 1년에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규제성 발언만 해댄다.
용접, 전기, 방수 기술 등 이런 기술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국의 제조업과 뿌리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이미 이런 직업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사회에서 서둘러 외국인 기술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지방 경제와 지방 대학들을 살려갈 새로운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력 부족 사태, 생산 인구 감소로 베트남 등지에서 34만 명의 근로 인력을 유치해 간다면서 블랙홀처럼 인력을 빨아가고 있다. 한국은 규제만 하고 있다. 규제를 해야 공무원들의 일이 줄어들기 때문인가? 어렵게 하고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가?
호주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 연수생, 유학생들이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여행하면서 일도 하게 하고 있다. 부족 직업군은 유학 후 영주권 제도, 시민권 제도를 통해 해외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호주의 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내 나라, 한국이 너무 한심스러워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외국인 기술교육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 대학들을 폐교하려 하지 말고 외국인 기술교육 전문 교육기관으로 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게 해야 하고 농업기술, 어업기술, 축산업기술, 임업기술, 제조업 기술, 건설, 요리, 미용 등 기술교육의 장으로 하게 하고 일본처럼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미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D-4-6 비자라는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제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가고 선제 대응을 할까를 고민하고 바로 적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다가 저출산 초고령 사회 핵폭탄에 맞아 붕괴될 수 있다.

2019. 5. 12.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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